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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안전 서비스 활용의 지역별 격차에 관한 연구: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연구자 :이동성, 김경아, 문태훈
등록일 :2019-11-26조회 :135
연구분야 :환경
학술지 게재논문 요약

서울시 전기안전 서비스 활용의 지역별 격차에 관한 연구: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연구자

이동성 : 인천연구원 협약사업연구단 연구원

김경아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수료

문태훈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전기안전119 서비스 활용의 지역 간 공평성 여부 파악 

 

전기안전119 서비스: 전기사업법 제66조의 3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시설 누전, 정전 등 고장이 발생할 경우 긴급 출동해 신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해주는 서비스


서울시 전기안전119 출동건수 분포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수가 많을수록, 주택밀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저층노후주택이 많을수록 전기안전119 출동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 정전 피해 예방 대책 수립 필요. 서울시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쇠퇴지역의 재생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지만,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정전 같은 전력피해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음. 자연재해와 전력수요 증가 등으로 전력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전력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력 피해에 내구성이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마련과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전기안전119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고령자가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전기안전119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


 지역 경제수준과 교육환경수준, 고령자 수를 불평등 특성으로 설정하였고 해당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의도적인 지역 간 홍보의 차이에서 불평등 발생하였다고 판단. 전기안전119 서비스가 취약계층 주택에서 발생하는 전력피해 응급조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할 것. 즉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행정력이 우수하고,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 게다가 대부분의 전기안전119 서비스 홍보가 인터넷이나 핸드폰 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이러한 서비스를 인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이러한 지역격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맞는 정보 전달 수단을 확인하고, 이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대책을 취할 필요.

 


공간계량모형 분석결과

 






학술지 게재정보

∙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2호 p.59~71 

∙ pISSN : 1738-7124 eISSN : https://www.si.re.kr/node/59993

 


참가 이력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2017 서울연구논문공모전」 참가

∙ 제목 전기안전 서비스 활용의 지역별 격차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활용 데이터 목록

∙ 전기안전119 출동건수 (전기안전공사, 2015) 

∙ 건축물대장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2015)

∙ 기상자료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2015)

∙ 인구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수, 장애인 수, 고령자 수) (서울통계, 2015) 

∙ 개별공시지가(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2015)

∙ 초․중․고등학교 수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15)


 본 게시물은 타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전기안전119 서비스, 지역격차, 환경정의, 공간계량분석